[Review] 적자의 본질 (스테파니 켈튼 著, 비즈니스맵)

COVID-19는 정말 많은 것을 바꿔 놨습니다. 비대면 활동도 그렇고, 줌(Zoom) 등을 활용한 화상회의도 이제 익숙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 중 기본 소득(basic income)이라는 낯설었던 개념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재난 소득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방역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에 COVID-19라는 상황아래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주요 국가 중 매우 훌륭하게 방어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취약 계층부터 사회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이는 재난이 종료된 다음에도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편적 재난 소득을 통해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경제 체질을 좀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국면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정 적자’라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물론 가계나 기업에게 있어 ‘적자’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가계나 기업의 경우 적자 상황이 지속되면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경우 재정 적자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요? “적자의 본질 (스테파니 켈튼 著, 이가영 譯, 비즈니스맵, 원제 : The Deficit Myth: Modern Monetary Theory and the Birth of the People's Economy) “에서 저자는 현대 화폐 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 관점에서 재정 적자라는 괴물이 가짜임을 하나 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기축통화국가인 미국 뿐 아니라 자신만의 법정 화폐를 스스로 발행하는 국가라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더구나 저자는 재정 적자는 소수로 향하던 부의 방향을 바꾸어 좀더 공평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경제 균형의 달성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줍니다. 즉 재정 정책의 목적은 재정의 균형이라는 낡은 틀이 아니라 좀더 많은 사람이 잘사는 경제로의 균형 경제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재정 적자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바로 실물경제의 성장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필요한 한계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재정 적자는 괴물이며 악이라는 신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진정한 제한이 아니며 오히려 균형 경제를 가로 막는, 즉 가난을 줄이고 소득과 부를 보다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막는 악이라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모든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적자가 마냥 악이나 괴물이 아니라는 점, 균형 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 경제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독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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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