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강제징용자의 질문 (우치다 마시토시 著, 한겨레출판)

“강제징용자의 질문 (우치다 마시토시 著, 한승동 譯, 한겨레출판, 원제 : 元徵用工和解への道)”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저자인 우치다 마사토시 (內田 雅敏, 1945~) 선생은 일본의 변호사로 전후 보상 문제, 중국인 강제 연행 및 강제 노동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을 다루어 온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고대부터 많은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현대사는 36년 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처음 얽힌 실타래를 풀지 않은 상태로 7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더욱 풀어내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1965년 한일 협정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나 청산 의식이 전혀 없어 이후 양국의 관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제철에서 강제노동을 한 한국인 징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를 판결하였으며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으며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간섭이나 개입을 해서는 안되는 대원칙까지 무시하라는 일본의 주장은 매우 무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과거사 인식에서 지금까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청산해야 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청구권 협정을 통해 3억 달러나 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청구권 협정을 통해 제공된 무상 3억 달러 역시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현물 지급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이런 현물 지급 형태의 수혜를 받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진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의 모든 피해 배상 혹은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 국가의 청구권과 개인의 청구권은 분명 다른 것이고 청구권 협정 제 2조를 통해 포기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측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을 저자는 책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어렴풋이 알았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거나청산된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 이 책을 통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책, “강제징용자의 질문”을 통해 저자는 그동안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마주하고 진정으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일본이 과거 가해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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