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이정우 譯, EBS북스)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이정우 譯, EBS북스)”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부의 불평등을 주제로 한 토마 피케티의 주장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저서는 “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자본과 이데올로기 (Capital et idéologie)”,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Rapport sur les inegalites mondiales 2018)” 등 세 권입니다. 
저자인 이정우 교수는 경제학자로 경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같은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토마 피케티는 200년이 넘은 세금 통계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놀라운 연구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21세기 자본”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이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셰계적 불평등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부분인데 당시 신자유주의의 후폭풍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넘어 피케티 신드롬에 가까운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피케티가 주장하는 핵심 주장은 지난 수십 년 간 자본/소득 비율이 상승했고 이것이 자본소득을 꾸준히 높여왔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은 자본소독과 노동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어들 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자본소득의 소유자는 꾸준히 부유해진 반면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꾸준히 가난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의 불평등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상대적 비중으로 설명하면서 세계적 불평등 현상을 깔끔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피케티가 보여준 현실도 충격적이었는데, 그가 보여주는 미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현상의 추세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곧 세습자본주의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9세기 유럽과 미국에 나타났던 바로 그 현상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친기업, 반노동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물로 토마 피케티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만연해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규제의 제도화, 복지 정책의 확대를 통해 자본 소득의 증가세를 꺾고 노동소득을 늘리는 한편 분배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또한 토마 피케티는 세습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를 막기 위해 몇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국가의 도입입니다. 즉 개인의 삶의 많은 부분을 사회가 책임져주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저자는 이를 복지국가를 강화하자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처방은 바로 매우 높은 수준의 누진소득세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누진소득세이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채 100여년에 불과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8-90%에 해당하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자는 의견인데 저자는 이에 대해 경청할 만하고 근거가 있는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처방은 바로 유명한 ‘세계자본세’입니다. 자본에 대한 과세를 하되 세계 공통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요즘 같이 자본이 국경을 무시하고 넘나드는 시대에 한 국가에서만 자본세를 물리게 되면 당연히 조세 회피 지역으로 자본이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토마 피케티의 주요 저서에 대한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토마 피케티의 저서들 대부분이 두꺼운 페이지를 자랑(?)하다 보니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을 통해 토마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 접하고, 그 해설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독서 경험이 될 것이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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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