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민주주의 쇄신 (네이선 가델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共著, 북스힐)

“민주주의 쇄신 (네이선 가델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共著, 이정화 譯, 북스힐,  원제 : Renovating Democracy)”을 읽었습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라는 희대의 독재자 역시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당선되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중 처음으로 탄핵된 사람 역시 부정선거나 불법 선거 없이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포퓰리스트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불완전하고 언제나 수선이 필요한 제도라고 합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크게 성장한 약탈적 자본주의의 첨병들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민주주의의 수선이나 보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적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디지털을 중심으로 이미 재편되기 시작한 경제 체제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처음 디지털 경제가 시작되었을 무렵,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에 찬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헛된 희망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연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러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요? 아니 더 망가지기 전에 조금의 쇄신과 변혁은 가능할까요?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다룬 책들에서는 정치 제도 뿐 아니라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망가진 데에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 “민주주의의 쇄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내용 중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의 제시입니다. 이 책에서는 재분배를 넘어선 선분배를 주장합니다. 기본 자산, 그것도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기본자산과 소유권 공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여야 만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정치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기본자산은 커녕 기본소득 조차 급진 좌파의 주장이라 받아들여지는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적 환경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많은 방법론들이 대부분 수용이 어려운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은 깨닫는다면 책의 주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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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